충북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하게 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될 때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될 때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년에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도 수립·추진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도내 행정기관 소유·출입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와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북에선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성공사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도로청소 확대, 사업장 순찰 강화, 매연·공회전 차량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해 도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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