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충북도의회 의원 2명이 낙마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급법원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세가 되면서 의회 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기중(더불어민주당·청주10) 충북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주변 인맥 등을 이용해 시의원 공천을 충북도당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도 같은 처지에 몰려 좌불안석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충북도의회본회의장.(자료사진)

하유정(민주당·보은) 도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을 치를 수도 있어 도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임 의원은 당선 직후 폭로가 나오면서 법정을 오가느라 의원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심 판결을 지켜봤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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