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다. 헌재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3.6/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달 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헌법재판소가 7일 이를 그대로 적용해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정 사상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당시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뒤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력한 선고일인 10일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금요일과 같다.

따라서 선례에 비춰봤을 때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둔 이날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고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각 세력의 여세가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격양되고 있고,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진사퇴 등 모든 상황에 대비했을 경우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도 "헌재가 금요일인 10일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선고일 직전 이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헌재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잇달아 제출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자료 약 400쪽을 헌재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탄핵심판에 끼칠 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이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하고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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