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정책과 정흥진 과장.

금왕테크노밸리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이 원안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금왕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도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은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약시 단지 내 폐기물 81만톤을 처리하기로 협의했었다”며 “이후 초안과는 달리 환경부서를 거치지 않고 외부폐기물도 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폐기물 반입 시설 설치가 음성군기본계획에 반할 경우, 불허할 수 있다”면서 “음성군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산 지하 갱도가 묻혀 있는 해당 부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침해 여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업 시행사측과 법적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 과정의 설명이다.

특히 정 과장은 “분양 특혜 의혹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고 국가공익에 맞서 자신의 영리를 위해 운영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안대로 하지 않고 (음성군이) 그냥 패싱시키고 나서 뒤치닥거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은 원주환경청 소관이나, 이 과정에서 음성군 및 충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일 원주환경청이 허가 또는 적합 결정을 할 경우, 음성군은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리한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방향으로) 김기창 도의원, 정흥진 과장, 이정영 위원장, 정홍구 대동계장.

한편 이날 면담에는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심현보, 성기타 공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 김기창 충북도의원, 이정영 금왕읍지역개발위원장, 노금식 주민자치위원장, 정홍구 유촌리 대동계장, 음성군 기업지원과 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봉곡리 일원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이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지난 2017년 7월 5일 대전시 소재 (주)케이에코와 약 1만5천여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천5백만 원에 분양계약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상/허진 기자. 글/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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