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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경로당 노인들 보복폭행 40대 '징역 1년6월'법원 "범죄 취약한 노인 상대 범행 죄질 불량"

동네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폭행까지 일삼은 40대가 한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B씨(75)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구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경로당을 다시 찾아와 B씨 등에게 보복폭행을 했다.

조사 결과 술만 먹으면 행패를 일삼던 A씨는 2017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이 경로당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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