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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수, 전체인구 10% 육박… 행정수요 폭증 '개선책 시급'조병옥 음성군수, 행안부에 외국인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 등 건의
(사진)왼쪽 상단 조병옥 군수. 오른쪽 상단 행정안전부 장금융 자치분권제도과장.

음성군 전체인구의 10%를 육박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조병옥 음성군수가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16일 세종시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인건비 반영 및 기구설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기준 음성군의 등록외국인 수는 9,181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도 4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 내국인 수 95,391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을 포함하면 음성군 인구의 약 10%를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군수는 이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등록외국인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거환경, 방범, 언어·문화교육, 다문화 지원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책 마련을 건의했다.

조 군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용의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산정 및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 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원정수 등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기준도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병옥 군수는 “음성군은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언어·문화적 지원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행정·문화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응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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