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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로비대가 뇌물수수 학부모연합회장 '실형'법원 "공무원 취급 사무 공공성·신뢰 훼손…죄질 불량"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장비납품 로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학부모연합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학부모연합회 회장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의 장비납품 로비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찰방식과 입찰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자 사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로비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치여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취득한 금액이나 알선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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