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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소리> 음성군의회, 조례안 일사천리 원안통과 ‘탕, 탕, 탕’

음성군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21일 속개된 가운데 11개 조례안이 일사천리 원안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조천희, 서효석, 최용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 음성군이 제출한 8개 등 총 11건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14일 개회된 정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한 지적사항 및 보완 사항 등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모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간담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정된 조례안을 철저히 심사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이다. 보완책이 요구되는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상책이다.

집행부와 사전 조율된 상태에서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집행부 조례안이 완벽하게 마련됐다면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왜 문제점을 제기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발의한 조례안은 차치하고라도,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 따져 묻는 치열한 ‘갑론을박’의 장이 되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음성군의회의 존재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음성군의회가 그 권한을 되찾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1.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조천희 의장)

2.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3.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용락 의원)

4.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지원과)

5.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지원과)

6.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7.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8.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세정과)

9.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위생과)

10.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농업기술센터)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균형개발과)

 

허진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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