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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겸직금지' 논란…의회사무처 “문제없다”이옥규, 미용사회 충북도지회장 선출 놓고 설왕설래
이 “도비 지원 안 받으면 돼” 사무처 “예산 지원은 중단”
이옥규 충북도의원. ⓒ 뉴스1

이옥규(자유한국당·비례대표) 충북도의원의 ‘겸직금지’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는 4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이 의원이 6월24일 이후 (사)대한미용사회충북도지회장에 취임하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사회에 대한 도비 지원은 중단되고, 이 의원의 지회장 임기 중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또한 올 미용사회 미용경연대회 지원금(3500만원)도 집행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도지회장에 선출된 뒤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제35조)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정해진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겸직금지 대상 기관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 지원된 예산 결산감사가 끝나는 24일 이후 취임해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미용경연대회 지원금(3500만원)을 받는 게 문제인데, 올해 그걸 받지 않기로 했다”며 “(미용사회) 회원들도 자부담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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