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충북혁신도시 음성지역은 동성리와 두성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충북혁신도시에 2014년부터 이노밸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행정구역상 이노밸리, 쌍용예가, 천년나무1단지, 영무3차아파트, 주거전용택지는 동성리에 소재해 있으며, 그 남동쪽으로 점포겸주택지, 상업지구일부와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은 두성리에 소재해 있다.

이 혁신도시 두성리에도 2014년부터 점포주택과 오피스텔이 건설되어 입주를 시작하여, 지금은 약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 형성된 지역에 적정한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기존의 두성리(41세대)의 이장이 같이 관할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 기존의 농촌마을이 아닌 도시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두성리 주민들은 교통, 주거, 환경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장소로 면사무소로 나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두성리의 행정구역 ‘리’분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리’분리를 시도하였으나, 기존 이장단의 반대가 있었다고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혁신도시 두성리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른 지역 이장들이 반대한 근거가 궁금하다.

적절한 행정구역 ‘리’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민원해결 창구가 없다. 민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두성리 지역이 과다하게 넓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상가지역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무원들의 공무상 애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2014년 입주하여 적정한 때에 당연히 ‘리’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런 필자의 소박한 생각은 지방정치, 지방행정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었음을 반성한다.

도대체 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음성군에서는 소통행정과 적극행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왜 말과 현실은 늘 다를까? 군수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작금의 수영장문제의 예에서 보듯이 행정구역 문제는 먹통행정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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