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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차량 받고 도주 충북대 교수…2심서 형량 늘어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10월·집유 2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충북대학교 한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과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후 11시1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유턴하던 B씨(67)의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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