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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난백·난황·전란' 달걀가공품 내년 6월까지 '관세 0%'정부, 달걀 수급 안정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적용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마트 달걀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2016.12.21/뉴스1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로 국내 달걀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수입되는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달걀 가공품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무관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7%의 관세가 붙던 수입 달걀 가공품의 관세는 0%이 된다.

23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할당관세는 우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부족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할 때 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정부는 산란계에 AI 피해가 집중되면서 달걀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달걀값이 심각할 정도로 치솟자 한시적으로 달걀 가공품에 대해 수입 할당관세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달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값이 계속 오르면 가공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걀 대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는 날달걀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되는 날달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 0%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날달걀을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판매되고 있는 날달걀 1알은 184원인데 이를 항공으로 운송하면 운송비 152원이 붙는다. 여기에 유통비 56원까지 합치면 국내 시판가격은 1알에 392원이 된다. 12알 한 패키지 가격은 4700원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수입 날달걀 운송비를 1알당 50% 지원하면 시판가는 316원이 되고, 운송비 100%를 지원하면 240원이 된다. 12알 패키지로 계산했을 때 50% 운송비 지원하면 3790원 정도고, 100% 지원했을 때 12알 패키지가 2800원으로 국내 달걀값과 비슷해진다.

산란계에 AI 피해가 가장 심한 것을 감안해 산란계 생산주령도 늘린다. 산란계 생산주령을 기존 68주에서 100주까지 연장해 최대한 활용하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병아리를 22주간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달걀 조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달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걀 사재기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내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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