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지역 일선 학교 근무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이 제멋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한 수당 지급 처리는 학교예산 운영에 부담을 주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도내 유·초·중·고 22곳을 대상으로 벌인 11·12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지적 사례를 보면 도내 한 중학교 행정실무사 A씨는 2014년 8월 신규 임용된 교무실무사 B씨에게 2014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만920원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가를 포함 15일로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2015회계연도에는 연차휴가 일수를 잘못 산정해 51만42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8급 C씨외 4명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씨외 3명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산정, 모두 132만9020원을 과다지급했다.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 학교 교감 E씨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용,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모의 가족수당 80만원과 맞춤형 복지비 1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일하는 F씨(행정8급)는 교사 G씨 등 3명에게 매월 담임수당 15만2580원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 교원에게는 월11만원(2016년1월1일 이후 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F씨는 담임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교사의 보직 변경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극소수 담당자가 학교 살림은 물론 학교 근로자들의 보수 문제를 처리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학교 업무담당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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