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민간위탁 공영화·직접고용 쟁취 투쟁 돌입 및 노동조합 참여하는 심층논의기구 즉각 구성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음성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즉각 폐지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민중연대 등 노동단체는 19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 민간위탁 공영화·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년간 이를 집중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1단계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는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가 대상이다. 올해가 그 마지막 3단계 추진 시기로 대상 기관은 민간위탁 부문이다.

노동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는 ‘용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래 1단계에 해당되었는데, 고용노동부의 오분류로 인해 3단계로 분류됐다.

(시계방향으로)김선혁 수석부본부장, 선지현 공동대표, 김규원 음성지부장, 오영훈 공동대표, 김영배 음성부군수.

정부, 12월 정부부처 합동 ‘비정규직TF’ 가동 

이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발전소 경상정비 등 5개 부문을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규정해 소관 부처에서 직접고용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수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12월 중 정부부처 합동 ‘비정규직TF’를 통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노동단체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 정부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성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심층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음성군은 혈세를 낭비하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민중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즉각 폐지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김영배 부군수 및 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영배 부군수, 노조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 동의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수석부본부장은 “행정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은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폐기물 수집 · 운반 노동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어도 음성군의 의지와 정책만 있으면 직접 고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연합노조 김규원 음성지부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노동자의 직접 고용문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음성군을 위해 심층논의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밖에 음성민중연대 오영훈 공동대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민간위탁 폐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심층논의 기구 구성,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김영배 음성부군수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김 부군수는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 음성군은 심층협의기구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뒤, 노조참여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후 면담이 끝날 무렵, 김영배 부군수는 음성군과 노조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성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는 음성환경, 중부환경, 문화환경, 대소환경 등 4개의 민간위탁업체 소속에 총 80여명이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는 2개이다.

허진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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