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LH 개발지구내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키로 했다.

향후 준공 아파트들의 입주율 변화 추이와 인근 추가개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과 LH 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협약 7조에 따라 현재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내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 조치를 보류키로 했다.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키로 한 곳은 충주첨단산단(대소원2초), 증평송산지구(송산초), 충북혁신도시 내 두 곳(혁신초. 본성고)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입주율 변화나 추가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설립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점도 보류 입장에 이유가 됐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미설립 4개소 학교용지의 경우 현재 교육부 기준 학교신설 수요가 부족하지만, 향후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육청 관계자는 “ “현재 4개소 학교용지는 일정규모 학급, 학생수 등 학교신설 수요에 미달하는 곳이지만 향후 주변부 추가 개발 등 여건 변화, 개발지구내 학력아동 입주 증가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는 최대한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2013년부터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벌여 지난해 인천·부천·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를 다투는 ‘고양 원흥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LH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전국시도교육청과 LH가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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