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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 실태 심각 … 충북도 2위 '불명예'충청북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충청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시·군별 현황

충청북도가 2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40명(체납액 142억37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주시가 156명(50억8000만원), 음성군 43명(30억5700만원), 충주시 53명(19억9900만원), 진천군 32명(18억4000만원), 제천시 15명(8억1700만원) 순이다. 

반면 영동군은 3명, 단양군은 1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6,600만원, 4,700만원에 그쳤다. 모두 개인체납이며 법인체납은 없었다.

음성군의 개인별 체납액은 총 20억5000만원으로 대상인원은 30명이다. 또 13개 법인에서 10억700만원이 체납됐다. 

개인체납 1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65세)로,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7억4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충북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위권 내에 3곳이 포함됐다. 1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은 4곳이다.

충북도 전체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원), 도·소매업 48명(18억원), 서비스업 47명(12억원), 건설업 31명(12억원), 부동산업 23명(9억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210명(38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62명(24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3명(39억원), 1억원 초과가 24명(44억원) 순이다.

이날 충북도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명(체납액 3억2800만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11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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