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인근에 매립된 음식쓰레기 퇴비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며 약 2,600여 평의 토지에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00톤으로 추정되는 음식쓰레기 퇴비(유기질 비료)가 매립됐다.

이 퇴비들은 청주시에 신고를 거쳐 음성군으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는 25톤 트럭과 중장비 등이 동원되어, 싣고 온 퇴비와 흙을 섞어 매립하는 작업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 주민은 “이 토지는 도라지 농사를 짓겠다고 임대한 땅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라지 농사용으로 이렇게 많은 퇴비를 중장비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뿌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량퇴비를 처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난감하긴 음성군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생산업자가 청주시에 신고를 하고 청주시는 이를 음성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 퇴비들은 청주시에 신고를 한 비료용 퇴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청주시에서 통보를 해 와 현장을 확인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환영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며 “앞으로 목적 외 공급,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비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및 영상=독자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퇴비 및 비료 생산업자가 포장을 하지 않고 공급할 경우 종류·공급 일자·공급량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목적 외 공급을 제한하고 생산·유통·보관 등 환경오염 방지 관리의무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숙도와 염분 등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불량비료 제한과 사전신고 불이행, 환경오염 방지책임이 있는 생산업자 등은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일부개정안 제19조2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 매립된 퇴비들에 대한 정확한 용도, 악취, 토양 및 수질오염 가능성 등에 대한 음성군의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자칫하면 법망을 피해나간 불량퇴비들이 음성군 전역으로 살포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소면 신내로 도라지 농사용(?) 퇴비 매립 현장을 <음성의 소리>에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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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독자제공,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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