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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대법원 전경

6·13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하 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의원 등과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하 의원)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나빠진 사정만 있다"며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다. 또 2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 때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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