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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고가 선물'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무효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준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가 11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제공된 물품의 가액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강식품이 며칠 만에 피고인에게 반환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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