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충북혁신도시 LH 개발지구내 학교용지 2개소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키로 했다.

향후 준공 아파트들의 입주율 변화 추이와 인근 추가개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과 LH 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협약 7조에 따라 현재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내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 조치를 보류키로 했다.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키로 한 곳은 충주첨단산단(대소원2초), 증평송산지구(송산초), 충북혁신도시 내 두 곳(혁신초, 본성고)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입주율 변화나 추가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설립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점도 보류 입장에 이유가 됐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가칭)혁신초, 본성고 등 미설립 4개소 학교용지의 경우 현재 교육부 기준 학교신설 수요가 부족하지만 향후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육청 관계자는 “현재 4개소 학교용지는 일정규모 학급, 학생수 등 학교신설 수요에 미달하는 곳이지만 향후 주변부 추가 개발 등 여건 변화, 개발지구내 학력아동 입주 증가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는 최대한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에 신설 예정인 혁신초의 용지면적은 14,469㎡, 본성고는 14,470㎡ 규모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학교신설 적정규모는 초등 36학급, 중·고 24학급이다.

유호성 기자  divais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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