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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주민발의 조례 탄생할까…도의회로 넘어간 '농민수당'도 조례‧규칙심의회, 청구요건 충족 '수리' 결정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리 됐다. 도의회 문턱만 넘으면 충북도 자치법규 중 첫 번째 주민발의 사례가 된다.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8일 충북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 조례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제시한 조례안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당은 현금이 아니라 도내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충북지사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1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를 접수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의 유효 청구인이 2만1586명으로, 법정 연서 충족인원인 1만3289명을 초과해 청구요건을 충족했다'며 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조례를 60일 이내인 4월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충북 자치법규 중 첫 번째 주민발의 조례가 된다.

추진위는 "이미 전남과 전북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도의회 제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도의회도 조례안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민수당 대신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혀 농민단체와 충돌을 빚고 있다.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ha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농민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34억9000만원으로, 농가당 1년에 50만~120만원씩 약 4500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인단체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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