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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 하천 유입시킨 농장주 '집행유예'

돼지농장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입시킨 50대 농장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충북 진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가축분뇨 230㎥를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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