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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제품→수제쿠키 둔갑…미미쿠키 업주 2심서 감형1심 "다수 피해자" 징역 1년…2심 "추가 합의" 집행유예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에 판매해 공분을 산 '미미쿠키'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업주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료, 원산지, 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 금액 중 4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불해준 점, 일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충북 음성에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와 케이크 등을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장만 바꾼 제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해 모두 943차례에 걸쳐 348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판매하고 제품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에서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부부가 곧바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과했으나 블로그 등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단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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