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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충북경찰, 개학 맞춰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 속도위반 등을 단속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북도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해 스쿨존에 민식이법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스쿨존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은 개학 전이기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유동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특정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된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한다. 사망은 기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다. 상해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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