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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감봉'…사고내면 최소 '정직''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음주운전 징계 1단계씩 상향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음' 인정 요건 완화해 '적극행정' 보호 강화
  • 음성타임즈
  • 승인 2019.06.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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