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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내년 초부터 순차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231명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9일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인 1143명의 소방공무원 중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92억원이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에 우선 31억원을 편성해 내년 초부터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231명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하면서 가지급된 수당 69억원 중 일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9년 소송을 제기한 231명은 1심에서 승소, 69억5000만원을 가지급 형태로 돌려받았다.

도는 곧바로 항소했고, 해당 소송은 10년 넘게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2019년 발생했다.

2019년 충북소방 소송과 별개로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편성된 예상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대로라면 앞서 1심에서 승소해 69억5000만원을 돌려받은 충북 소방공무원 231명은 중복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해야 하는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원금과 법정이자(연 5%)를 포함, 30억원 이상이다.

타 지자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상 충북지역 소송 역시 판례에 따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대전고법이 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정이자 상계를 통해 소송 제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줄이기 위한 충북도의 꼼수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충북도는 항소로 맞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명분없는 소송을 종결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복지급 불가라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소송 중 다른 쟁점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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