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극면 팔성2리 일원에 7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팔성3리에도 3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신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생극면 팔성3리 515-1 외12필지 22,895㎡(약 6천9백평) 면적에 약 2,800Kw 규모의 3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본지가 보도했던 팔성2리 902-1 외7필지 개발면적 29,547㎡(8,954평), 총 설비용량 3,290Kw 규모의 7개 발전소를 합치면, 총 면적 52,442㎡(약 1만6천평), 설비용량 6,090Kw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팔성2·3리 마을에 추진되는 셈이다.

그런데, 신규 추진되는 팔성3리 515-1 일대 3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월 사업자측으로부터 사전심사청구가 접수돼, 음성군 개발행위팀의 사전심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사청구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음성군 관계자는 “당시 사전심사 결과 불가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주변지역의 가구수 등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이 같은 입장은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생극면 팔성3리 515-1 일대 3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생극면 팔성2리 일대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 인근 거주가구 현황도/다음 카카오맵 캡쳐.

한편, 팔성2리 7개 태양광발전소는 2년 전 불허 처분됐던 사업으로, 최근 설비용량을 1,557Kw 늘린 상태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2일 설치면적 21,439㎡(6,497평), 설비용량 1,733Kw 규모의 발전소 사업이 허가 신청됐고, 같은 해 11월 29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됐다.

다음날 사업주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허가 처분 이유 역시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적용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반경 200m 안에 실거주주택 5호 이상 가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은 해당 가구들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달 전 사전심사 결과 불가의견 · 2년 전 불허 처분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팔성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음성군의 계속되는 불가, 불허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부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음성군의 향후 조치를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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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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