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DB/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 임기 초반인 5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어 일정이 미뤄질 우려도 있다. 채무조정과 특례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은 10월까지 연이어 추진될 예정이다.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손실보상제 강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세제지원 확대 등 금융 패키지 지원이 골자다.

인수위는 세금 자료 등을 토대로 손실 규모를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조원대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지급 시기는 확답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코로나19 피해단체는 국회에 공이 넘어간 만큼 정치권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피해지원을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는 점을 전제로 한 보상책인데 여야 갈등 상황에서 즉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도 "사실상 여행·관광업계 첫 지원 발언인데 실행이 언제될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됐다"면서 "민생 관련 사항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손실보상은 2분기가 끝나는 6월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올해 1, 2분기 손실 보상금 지급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 90%, 하한액 50만원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채무조정과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은 10월 중 추진될 전망이다.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발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추경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책은 임기 초기인 8월 중 추진할 방침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역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법인은 4월 중, 개인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은 부가세의 경우 4, 7, 10월에 소득세는 5, 11월에 각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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