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뉴스1

충북경찰청은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112에 걸려오는 허위·악성신고에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112 허위·장난신고로 경찰인력 및 장비 등 공권력 낭비를 막고 이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치안공백을 불러오는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테러, 화재 등 긴박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차례 신고라도 강력 처벌한다.

악성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소한 허위 신고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올해(3월28일 기준) 13건이다. 이중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 192건이다.

지난해 2월 112 상황실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라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허위신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강도, 납치 등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신고는 자제해달라"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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