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총체적 부실을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로 지자체가 뒷수습을 책임지면서 약 1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잼버리 지자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북 등 11개 시도에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교통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총 15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그 금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11개 시도 중 전북이 65억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경기(21억 2천만원), 충남(18억 2천만원), 서울(18억 1천만원), 인천(11억 7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안부는 잼버리 대원들의 숙박비, 식비, 생필품 등 잼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각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원 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혼선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재원 보전을 한다고 하지만 정산을 할 부처가 협의되지 않아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부 소관인지 행안부 소관인지 불분명해 어느 부처에 요청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조직위의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에 참가하지도 않은 대원을 위해 숙소와 식사 등을 준비한 일부 지자체는 결재도 하지 못한 채 업체의 독촉을 받고 있기도 했다. 

임호선 의원은 “총체적 부실을 낳았던 잼버리 조기 철수에 지자체가 15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했다”며 “정부가 재원 보전을 약속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부 지자체는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재원 보전으로 지자체의 잼버리 지원에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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