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십원도 쓰지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89개 관심지역은 18개 등이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고,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해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23년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보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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