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이 지난 21일 성본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 관련 5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웅 의원

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은 지난 21일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본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성본산단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및 금왕읍 유포리 일원에 조성 중이다.

문제는 계획된 성본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가 최근 건축허가가 취소된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 소각장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욱리싸이클링은 지난 1월 29일 반려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다.

자칫하면 봉현리 폐기물소각장도 설치되고 인근에 더 큰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on 이상, 조성면적 50만㎡ (약 15만 1,300평)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본산단의 경우 조성 면적이 197만 5,543㎡(약 59만 6000평)로 50만㎡의 4배에 가깝기 때문에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산단 내에 의무적으로 10년간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성본산단은 동남쪽 끝자락인 금왕읍 유포리 인근 산단 내 5만 1,097㎡(약 1만 6000평)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웅 의원은 먼저 “해당 지역은 맹동면과 꽃동네, 혁신도시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봉현리 폐기물소각장과 직선거리로 약 100m 마주하고 있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맹동면 봉현1리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금왕읍 삼봉리와 유포, 유촌, 도청, 봉곡, 무극리에 더 가깝게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굴뚝높이 100m 상공으로 연소 배출시키는 봉현리 폐기물 소각장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피해는 맹동면과 혁신도시 주민들보다 23,000여 명의 금왕읍 전체 주민들이 먼저 보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대웅 의원은 “봉현리 폐기물 소각장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같은 근거리 지역에 더 큰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된다면 지금까지 반대해 온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정욱리싸이클링과 성본산단 사이에 끼여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음성군은 ‘어차피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대웅 의원은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간접적 피해지역을 구분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접 피해지역은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간접 피해지역은 보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센터를 가동해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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