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맨 오른쪽)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5일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휴원이나 폐원에 대비해 후속 대책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5일 브리핑을 열어 유치원 휴·폐원 대책 등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휴·폐원으로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인 휴원과 폐원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휴원이나 폐원을 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휴원이나 폐원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곳은 없으나 청주의 한 유치원이 올해를 끝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16학급인 이 유치원은 원생만 300여명에 달해 폐원이 진행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폐원에 대비해 주변 초등학교 등의 빈 교실을 활용해 임시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서전유치원 등 5곳(26학급)과 2020년 호암초병설유치원 등 5곳(34학급)을 개원하는 등 국·공립유치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와 함께 비리신고센터 운영, 3학급 미만 소규모 유치원 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감사로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나 경고 이상의 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유치원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운영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에 실명으로 공개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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