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를 섞은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비율을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A씨(49)에게 징역 8월과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4320㎏과 국내산 건고추 1195㎏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 또는 비율을 거짓 표기해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된 고춧가루의 양은 5515㎏, 69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또 생산 기록과 원료 수불 서류를 작성한 뒤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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