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실적. 기미독립만세추념비 안내판.(제공=음성군)

음성군은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과 음성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군민제안형(군 단위 공모) 등 두 가지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 예산제도는 각 읍·면을 대표하는 별도의 예산편성 자치 기구를 구성해 지역 주민의 제안·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한도액(각 읍·면당 1억5천만원, 사업별 한도액 없음) 내에서 주민과 자치기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부서검토의견, 주민투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군으로 최종 제출된다.

군민제안형 예산제도는 군민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특정지역 제한이 아닌 주민 전체에 파급효과와 혜택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검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다.

위의 과정을 거쳐 군으로 접수된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예산안에 반영된다.

대소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실적. 건강더하기 뱃살빼기 안내판 및 수박 조형물 설치. (제공=음성군)

2020년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에 사업제안 및 사업 선정에 대한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과정(집행·결산·환류)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확대했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로 포용적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복지 ▲안전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주민참여예산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별 소규모 민원 중심의 한정된 사업 발굴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주민참여 투표단 구성 시 성비, 다양한 계층, 대표기구를 제외한 일반 주민으로 구성해 투표결과의 타당성 확보와 필요시 군 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등 전반적 검토를 위해 사전 현지 실사와 의견 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군 예산팀, 읍·면 총무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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