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주민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집회 하는 모습./뉴스1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폐기물매립장 건립 A업체가 충북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단지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군 계획시설로 이미 설치가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수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인 2만톤을 충족해 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환경침해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진천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진천군의 반려처분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연간 발생량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업체는 2018년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서를 금강환경유역청에 제출했다. 금강환경유역청은 '적합'결정을 내렸고, A업체는 한 달 뒤 진천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지역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맞섰다.

진천군은 주변 업체와 주민의 영업환경과 생활환경 보호의 필요성,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A업체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