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13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한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10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처음 진행한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분석해 이를 보완·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지도·감독·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한 59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계약체결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비치와 승인 부적정 등 주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분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와 시행규칙 미준수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했다.

회계·정산 부적정으로 발생한 회계부분은 시정(3건)처리하고 담당자에게 주의(1명), 경고(1명)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 사업부서(기관)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 방안으로 위탁기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로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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