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결국 검찰 대면조사 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하지만 형사 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범이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출석할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강제수사도 불발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출석 권유에도 정 의원은 검찰 조사 대신 국감 출석을 선택했다.

국회로 넘겨진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정지차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정 의원이 기소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서 활동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정정순 의원 친형,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전달한 혐의다.

또 3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 의원 캠프 측에 전달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 수행비서는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와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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