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1

부동산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산을 개발해 큰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5회에 걸쳐 1억7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을 개발해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아 낸 돈 또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남동생의 부인 B씨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줬고, B씨는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78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문서위조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충북도 첫 여성 부이사관(3급) 출신으로 2011년 퇴직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