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선물 범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학교에 발송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와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 포인트 적립으로 받은 추석 선물, 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 등에서 회원이나 신도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대중을 상대로 한 기념품·홍보용품·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직자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와 공직자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똑같은 기준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입찰·감리 상대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제공이 금지된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산하 기관 등이 상급 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측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말했다./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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