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정례회 모습(원내는 오영훈 위원장)

책임정치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재보궐 선거로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실제 권력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과반을 훌쩍 넘긴 자치의회 석권, 기초단체장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서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음성군도 2명의 군의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민주당 소속이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재보궐 선거의 결과에 대해 여러 이유가 나오지만, 결국은 180석 의석으로도 책임정치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권자의 징벌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에 효과없는 쇼라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음성군은 사정이 다르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얼마 전 소속 정당의 성명을 통해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과 임옥순 부의장의 행태와 이에 침묵하는 군수 및 의회의 무책임함을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필자는 음성군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몹시 궁금하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군수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이다. 

국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송구하다”는 입장조차 없는 지역 정치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스스로 가진 힘에 취해서 다가올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정치인가? 자신들이 가진 힘의 크기도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침묵하는 것이 정치인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일 시간은 많았고, 앞으로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음성군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 보건, 위생 분야는 민영화되어 운영될 수 없는 분야다. 

몇 해 전 응천에 처리되지 않은 썩은 물을 내보낸 것이 위탁기관이었고,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한 것도 위탁기관이었다.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음성군과 의회는 민간위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조치는 커녕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다. 

군수가 직접 나서서 위법사항 경찰 수사의뢰 및 횡령금액 환수 조치를 발표했다. 두 팔 들고 환영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특정 지역의 청소업무만 직영 전환한다고 한다. 말은 똑바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직영 전환이 아니라 민간위탁하기 전으로 돌리는 “재공영화”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재공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 민간위탁 사업 전체를 “재공영화”해야 한다. 

군수가 군수의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나? 게다가 군수 임기를 아득히 넘어가는 시점에 재공영화하겠단 발표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기부금 받는 일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사진을 찍더니, 정작 군수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논의기구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 이후 음성군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의 악몽이 떠오른다. 논의기구를 만들면 뭐하나. 답은 이미 정해져서 군의 입장만 따르라고 할 것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치 좀 한다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민 옆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선거 때만 잠깐 옆으로 밑으로 내려오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민들의 옆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부디 권력을 가졌을 때 선용하길 부탁하고 강권한다.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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