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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노동계, 고용조건 협상 극적 타결…문화환경 직영화 급물살노동계, 7일 긴급회의…음성군 제시안 전격 수용
음성군,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직영체제 돌입
양측 공통된 기조유지 “협상 자체를 깨지는 말자”
지난 7월 15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노동계 대표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문화환경에 대한 직영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정년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노총 · 민주연합노조 등 노동계는 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음성군이 제시한 급여 및 정년 관련 고용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후 임금 단체교섭시 재협상해 나가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문화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음성군은 직영체제 전환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음성군의 제시한 직영화 고용조건에 따르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문화환경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는 음성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수령액보다 연평균 5백만원이 삭감된다.

또한, 만60세 이상 공무직 정년을 초과한 4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추가 채용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음성군의 일방적인 고용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연평균 5백만원 삭감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일부 미화원은 최대 1천2백여만원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음성군은 제시한 급여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에서 노동계가 음성군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문화환경의 직영전환 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당장 음성군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직영체제에 돌입한다는 게획이다.

 

“비리의혹 바로잡기 위한 싸움, 급여 삭감 감수할 것”

그런데, 이번 노동계의 유연한 자세 변화는 본사의 한 달여간의 취재 과정에서 조금씩 감지되기도 했다. “협상 자체를 깨지는 말자”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최근 문화환경 환경미화원 A씨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하고 “대행업체의 비리의혹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힘든 싸움을 선택했던 것”이라며 “기존의 급여보다 적은 액수는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장을 제외한 22명 중)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수용의 뜻을 표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해당 환경미화원 22명 전원이 음성군 채용공고에 대비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 공무직 급여 체계상 기존의 임금을 모두 보존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공무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 문제 등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모두 제시했다”며 “(매년 약 5백만원의) 부족분에 대해 동의해 준 해당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로써, 그동안 직영화 급여 및 정년 문제를 두고 빚어졌던 음성군과 노동계의 갈등은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음성군의 문화환경 직영준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속 인력 2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특수차량 및 화물차 9대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차고지 및 직원휴게실 등이 추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1권역(음성·소이·원남)은 (주)문화환경이, 2권역(금왕·삼성)은 (주)음성환경, 3권역(맹동·대소)은 (주)대소환경개발, 4권역(생극·감곡)은 중부환경이 각각 대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문화환경의 보복성 괴롭힘과 직장갑질 2차 가해 방치한 음성군 규탄 기자회견 현장.

노무비 횡령 등 비위사실 제보, 6개월 만에 본격 ‘직영화’

앞서 음성군은 지난 4월 (주)문화환경의 노무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제보된 이후, 5월 10일 4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10일 조병옥 군수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화환경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횡령금액 환수 조치, 음성·소이·원남면의 청소업무 직영 전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해당 업체 환경미화원 B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 이후, 신분보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를 요구했던 노조의 요청을 음성군이 시행했다면, 이 같은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당시 조병옥 음성군수는 “업체 대표와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등과 적극 협조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음성군 내 공무직은 총 131명으로, 이 중 33명이 충북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에 속해 있고, 81명은 음성군공무직노동조합원이다.

이 밖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음성군공무직지회 7명, 비조합원은 10명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은 만60세이다.

음성군의 공무직은 위험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에는 환경 · 도로보수 등 직종, 2종은 간호사 · 치위생사 ·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3종은 행정보조 직종 등이다. 

직영으로 전환된 문화환경 노동자들은 1종에 해당된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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