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일만에 일상으로 회복…내년 1월엔 마스크 빼고 다 푼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뉴스1DB

1일 오전 5시부터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가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 공존)'로 일컫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651일 만이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방역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6주 간격으로 3단계까지 방역완화 조치가 이어진다. 이 경우 12월에는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와 비슷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풀리고 유흥시설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 게 추가 조치다.

6주 뒤인 내년 1월 3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약 2년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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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단계 '식당카페 영업시간 해제·사적모임 10~12명까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10월 31일이 핼로윈 데이라는 점을 감안해 1일 새벽까지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완화는 앞으로 Δ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Δ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유무와도 무관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장소인 만큼, 미접종자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한다. 즉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여 있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학원의 경우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이 풀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엔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시행된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지며, 실내체육시설은 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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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규모 행사도 허용'·3단계 '모든 사적모임 제한 해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위드 코로나 2단계는 앞으로 6주 뒤인 12월 13일 시행하게 된다.

2단계에선 방역패스가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 및 집회에 도입돼 이 경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땐 1단계 때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런 조치는 모두 3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2단계에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내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은 1단계 때와 같다.

3단계는 2단계 기준에 더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행사와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인원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단계 전환 검토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초과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설정했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