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뉴스1DB

충북 일부 자치단체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 부부의 과잉의전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별정직 공무원(보좌관)이 다수 포진해 있다.

논공행상 또는 필요에 따라 일명 '어공(어쩌다 공무원)' 된 이들의 신분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 취업한 선피아(선거마피아)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현재 도내에는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5개 시·군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의중에 따라 비서 형식의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해 단체장 재량에 따라 특별 채용 방식으로 임용됐다.

폐해가 가장 많이 지적받는 곳은 3선 연임으로 12년간 도백을 수행 중인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다.

도청 안팎에서는 민선5기 때부터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용한 '보좌진 3인방'의 역할에 대한 각종 억측이 자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뒤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별정직으로 입성하는 사례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자질 검증 없이 지사의 입김으로 중용되다 보니 전문성 부족 비판도 종종 나왔다.

여기에 정무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보좌관은 중도 사퇴해 유력 정치인 선거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공적 업무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선거 측근으로 채용, 퇴직을 반복한 '회전문 보좌진'은 충북도 민선 5·6·7기 동안 무려 34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2010년에는 5급, 6급 상당 등의 별정직 공무원을 6명이나 임명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 못하는 탓인지 현재 현직에 있는 별정직 보좌관은 한 명도 없다. 다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도생했다는 소문이다.

청주시에는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총 3명의 별정직이 있고, 충주시에는 6급 1명, 8급 1명을 두고 있다.

음성군과 단양군, 괴산군에도 6급 별정직 각각 1명씩 총 3명이 있다.

시장·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채용된 이들은 정책보좌나 수행비서, 고충민원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임용권자와 운명을 함께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와 임기가 같다. 다시 말해 자신을 채용한 시장·군수가 낙선하거나 법 위반으로 직에서 물러나면 본인들의 공무원 신분도 끝난다.

이 같은 선거 역학적 관계로 얽힌 별정직 보좌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시장·군수 업무를 돕는다고 하지만 자질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사에도 관여하는, 사실상 조직 내 실세로 꼽힌다.

이 같은 제2의 권력을 가지고 인사나 선거 조력·캠프 관계자 등의 민원 해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일찌감치 퇴직한 뒤 선거운동원으로 신분을 바꿔 활동하다 성공하면 별정직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한다.  

시청·군청 일부 조직이 단체장의 비공식 선거 캠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물론 주민 고충 해결에 성심을 다하는 '진심 보좌관'도 더러 있으나 다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公)보단 사(私)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역 한 인사는 "선출직 단체장의 태생적 한계이겠지만 개인비서에 불과한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해 혈세를 축내고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것 등은 민선자치단체의 폐해 중 하나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선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단체장의 측근이 되어 특권을 누리고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특별채용은 엄정한 규정을 만들어 무분별한 채용을 근절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