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뉴스1DB

국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 2배 인상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도 함께 늘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정개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위원회 대안)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총 7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사무원은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이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10만원 이내 △시·도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선거의 시·도 선거연락소장은 14만원 이내로 수당이 2배 인상됐다,

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8년 전인 1994년 결정한 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인상법이 통과됨으로써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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