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음성외국인도움센터 고소피아 센터장,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미정 센터장, 사회적협동조합 평화제작소 이은영 평화매니저.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6.1지방선거 정책의제 제안서'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6.1지방선거 정책의제 제안서’에 대한 답변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3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채택과 정책선거를 지향하기 위한 ‘6.1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협의회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총 5개 분야 37가지 정책의제를 발굴해, 음성군수 후보자인 민주당 조병옥 후보,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에게 전달하고, 22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회신된 답변 분석 결과, 조병옥 후보는 29개 의제 전면채택, 8개 의제에 대해서는 부분채택을, 구자평 후보는 30개 의제 전면채택, 7개 의제는 부분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전면채택한 주요 의제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노동전담부서 설치, 고용허가제 폐지 및 직업소개소 허가제 전환,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투명성 · 공정성 제고 등이다.

(자료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이 밖에 부분채택한 의제 및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조병옥 후보의 부분채택 의제 8개 

시민공익활동분야 
제안 : ‘음성군 시민공익거점센터 설립’

답변 ; 설립에는 찬성하나 기존 조직과 공간의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분야 
제안 : ‘장애인활동지원, 재활서비스, 치료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음성군 지원 체계 마련’

답변 : 기초지자체 지원에는 찬성, 국비와 도비 추가 부담율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경제분야 
제안 : ‘권역별 동네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답변 : 읍면별 혹은 권역별 검토가 필요하다. 

제안 : ‘공공취업연계 강화 및 간접고용·인력난 개선을 위한 권역별 일자리센터 운영’

답변 : 노동부 권한과 상충 여부 검토 후 추진하겠다.

제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및 하수처리장 및 수도검침 직영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답변 : 심층논의협의기구에서 6월 중 논의 결정 예정이다. 

제안 : ‘공공부문 기간제 실태 재조사 및 정규직 전환 추진’

답변 : 일반직 전환은 법령근거가 없어 불가능 하다.

이주민분야 
제안 ; ‘이주민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답변 :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의 노동자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 구자평 국민의힘 후보자의 부분채택 의제 7개

장애인분야 
제안 : ‘보건소 전문의 배치(산부인과/치과/재활의학과 등)’ 및 ‘보장구 처방병원 설립’

답변 : 공공의료가 약화된 현 시스템 내에서 보건소 전문의 배치 및 보장구 처방병원 운영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임기 내 노력할 수는 있으나 양심상 전면채택 확답은 못하겠다.

노동·경제분야 
제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직영전환’
제안 : ‘하수처리장 및 수도검침 직영 전환’
제안 : 공공부분 기간제 실태 재조사 및 정규직 전환 추진’

답변 :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청소년분야 
제안 : ‘각 읍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제안 : ‘청소년 축제 개최’

답변 : 9개읍면 모두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삼성·대소 등 일부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이번 정책 제안에 참여한 비영리단체는 그루터기, 사회적협동조합 평화제작소,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음성군생활개선연합회,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환경천연합회 충북본부, 충북환경실천연합 등 10개 단체이다.

(자료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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