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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충북에서만 한 해 평균 2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범죄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어 근절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2014~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1만4893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2100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76건 △2015년 2094건 △2016년 1990건 △2017년 1812건 △2018년 2133건 △2019년 2311건 △2020년 3277건으로 오름세다.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돈만 받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은 이미 고전이 됐다. 흡사 보이스피싱처럼 2차, 3차 피해를 양산한다.

일례로 지난 5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 수억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충북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계좌가 사고 계좌로 묶여 있어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으로 피의자가 챙긴 돈만 1억4150만원에 달한다.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특성상 소비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순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개 소송 비용은 피해금의 10%가량, 시간은 3개월가량 걸린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에 해당할 때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면서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 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로선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거래 전 휴대전화 앱인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직접 만나 거래하기 어렵다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거래 서비스도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뜯어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자가 보내주는 링크 주소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이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면 거래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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