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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금성 복지공약, 철회 · 파기 논란” … 이상정 · 김영환 ‘격돌’충북도의회 정례회, 이상정 의원 대집행부 질의
이상정 의원 “공약은 후보로서 도민들과 한 약속”
김영환 지사 “기본적인 정책과 철학, 내용은 유지”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2.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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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정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15일 개회된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6.1지방선거 출마 당시 내걸었던 현금성 복지공약과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이상정 의원은 “김영환 지사의 주요 복지공약이 철회, 번복, 재철회 되는 등 도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육아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등 주요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상정 의원은 “공약은 후보로서 도민들과 한 약속이다. 그런데, 첫 출근 이후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공약 철회 · 파기논란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책복지위원장으로서 7월 업무보고를 통해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일시금 1,000만원 지급은 어렵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질의는 공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강공을 펼쳤다.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충북도의회 생방송 캡쳐)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각 지자체의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 복지정책에 기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생각”이라며 “틀림없이 후퇴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충북도가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공약과는 달리 일부 지급 기준과 금액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의 통합개념을 도입해 출산양육수당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과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법정 사전 이행절차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 공약은 8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 연령을 올렸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하향됐다. 도는 2023년부터 연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재정상황을 살펴 연차적으로 상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본적인 정책과 철학, 내용은 유지하고 있다. 선급한 예단을 가지고 후퇴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발표 이후에도 늦지 않다. 기다려 달라”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농민수당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영환 지사와 이상정 의원.

양 자간의 공방은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공약이 화두에 오르면서, 한층 치열해졌다. 

충북도는 1개 농가당 지급되는 수당 50만원을 2023년부터 10만원이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정 의원은 “내년도 60만원 지급안은 공약으로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은 현재 황당해 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김 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 여기서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금성 복지공약 이행을 두고 펼쳐졌던,
이상정 의원과 김영환 지사의 설전 중 일부를 <음성의소리>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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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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