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노금식 의원./2022.10.13./충북도의회 생방송 캡쳐.

충북도의회 제404회 1차 임시회가 13일 속개된 가운데, 노금식 의원(국민의힘. 음성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확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기존 문화생활 위주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금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함께 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음성군 제 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제12대 충북도의회가 며칠 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회가 내걸었던 기치를 도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 확대 정책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로서 정착하고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확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28.8%인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에서 1,013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전국 시도 평균 63.3개소 시행의 31.6%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3개 군 18개 읍면에서 전면실시, 1개군 2개 읍면 시범실시로 전국 시행 비율보다 낮고,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기초단체 153개 중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과, 음성군 일부를 포함한 20개 읍면만이 전환되어 13.1% 밖에 되지 않아 전환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도는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실시 사업에 시군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빠른 기간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도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개회식 국민의례 모습/2022.10.13/충북도의회 생방송 캡쳐

둘째, 기존 문화생활 위주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부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관 주도하에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취미생활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 주도의 문화생활 위주 프로그램만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생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여 실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및 도와 시군의 정책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정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민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이루는 세 축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