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지난 9월 출범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옥상옥 위원회, 과도한 회의 참석수당 책정” 등 지적과 함께 “조병옥 음성군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9월 27일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7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행정·복지 분과 14명 △교육·문화·환경 분과 15명 △신성장산업 분과 13명 △지역개발 분과 15명 △농업·농촌 분과 13명 등 5개 분과위원회 7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음성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주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해 제안·자문 역할, 지역·계층 간 갈등 조정, 주요 정책의 협의와 군정 시책 제안 등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병옥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검토 및 이행상황 평가, 공약사업 중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본사가 최근 입수한 ‘음성군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기획감사실 10, 혁신전략실 2, 자치행정과 6, 미디어정보과 3, 평생학습과 6, 주민지원과 11, 사회복지과 14, 문화체육과 3, 세정과 4, 회계과 2, 민원과 5, 경제과 7, 농정과 6, 축산식품과 3, 산림녹지과 3, 청소위생과 3, 균형개발과 2, 기업지원과 3, 안전총괄과 10, 건설교통과 3, 도시과 4, 건축과 9, 보건소 4, 농업기술센터 4, 수도사업소 3개 등 총 13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9개 읍면이 관리하는 위원회 별도) 

이들 위원회의 역할도 군정조정, 주민참여예산, 공직자윤리, 청년정책, 업무평가, 인사, 투자유치, 안전관리, 교통안전정책, 기술자문, 군계획, 공동주택심사, 민원조정, 물가대책, 농업인지원시설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아동급식, 축제추진, 계약심의 등 군정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위원회 대부분에 전문가 및 공무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문성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 때문에 70명이라는 매머드급 규모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기존에 부서별로 필요한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옥상옥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군수가 위촉한 위원들이 군수에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팽배했다.

“10만 음성군의 인적 구조상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겹치기 참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속개된 음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2023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수당이 3천5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130개 위원회에 총 지급한 9천25만3천원의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수당 3천5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경우, 1개 위원회가 전체 130개 위원회의 35%를 넘는 수치를 점하게 된다.(올해 지급 기준 9천25만3천원+3천5백만원=1억2천6백25만3천원)

이날 박흥식 의원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천5백만원(1회 10만*70명*5회)으로 타 위원회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는 1억 행복마을 만들기 등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위원 위촉을 군수만 할 수 있다.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진 군의회 · 시민단체의 몫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순기능을 다하면 좋겠지만, 군수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군수 직속의 성격도 강하다”면서 “1인당 1년에 5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구조이다.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반한다”며 예산의 재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별로) 5명, 10명 정도 위원들도 있다. 사랑행복위원회는 분과별로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커 보이나, 사실상 지원 기준은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위원의 위촉을 군수가 하는 것은 맞다. 각 읍면에 공모를 해서 읍면단체별로 위원을 (추천) 받은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7일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출범 모습/사진제공=음성군청.

130개 위원회 중 90개 위원회 수당 지급 없어

한편 ‘음성군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당지급액은 9천25만3천원으로 소집 수당지급액이 7천7백86만원, 서면 수당지급액은 1천2백39만3천원이다.

올해 12월 현재 기준 130개 위원회 중 수당을 1회 이상 지급한 위원회는 총 39개이며, 나머지 91개 위원회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한 위원회는 도시과의 군계획위원회로 3회 소집 · 21회 서면을 합쳐 총 1천93만원이다. 이어 2회 소집에 6백10만원을 지급한 문화체육과의 음성군축제추진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음성군의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면 2시간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출석 기본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사이버회의 5만원, 서면안건수당 최대 7만원(지급상한액 2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위촉장 수여 · 발표회 등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70명 위원들로 구성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행보에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